	2023. 3. 21.(화) 10:00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세출 현황		……………………………………	6
Ⅲ.	검 토 의 견		……………………………………	7
Ⅳ.	참 고 자 료		……………………………………	12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02,490	100.00	1,026,352	76,138	7.42
일반회계	1,044,198	94.71	973,563	70,635	7.26
특별회계	58,292	5.29	52,789	5,503	10.4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6억 35백만원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582억 9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자체 수입	소계	83,336	7.98	83,336	0	0.00
	지 방 세	55,051	5.27	55,051	0	0.00
	세 외 수 입	28,285	2.71	28,285	0	0.00
의존수입	소계	896,108	85.82	850,207	45,901	5.40
	지방교부세	536,256	51.36	498,326	37,930	7.61
	조정교부금등	22,400	2.14	22,400	0	0.00
	보조금	337,452	32.32	329,481	7,971	2.4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754	6.20	40,020	24,734	61.8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735억 63백만원 대비 706억 35백만원을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으로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59억 1백만원 증액한 8,961억 8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362억 56백만원으로 379억 30백만원¹⁾ 증액

- 보조금은 3,374억 52백만원으로 79억 71백만원²⁾ 증액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34백만원³⁾ 증액한 647억 54백만원임

1) 보통교부세 336억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

2) 국고보조금등 51억원, 도비보조금등 28억원

3)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77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일반공공행정	44,386	4.25	40,133	4,253	10.60
공공질서및안전	23,239	2.23	22,480	759	3.37
교육	11,873	1.14	8,338	3,535	42.39
문화및관광	102,640	9.83	93,498	9,142	9.78
환경	49,039	4.70	44,199	4,840	10.95
사회복지	226,429	21.68	223,498	2,931	1.31
보건	16,499	1.58	15,846	653	4.12
농림해양수산	245,148	23.48	233,844	11,304	4.8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73,869	7.07	51,323	22,546	43.93
교통및물류	55,768	5.34	53,989	1,779	3.29
국토및지역개발	72,345	6.93	51,583	20,762	40.25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8,055	0.77	20,565	△12,510	△60.83
기타	114,213	10.94	113,572	641	0.5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25억 46백만원(43.93%)¹⁾, 교육 분야 35억 35백만원(42.39%)²⁾,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07억 62백만원(40.25%)³⁾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125억 10백만원(60.83%)⁴⁾이 감액되었음

1) 산업진흥·고도화 224억원(51%), 에너지및자원개발 1억원(3%)

2) 평생·직업교육 35억(42.39%)

3) 수자원 33억원(15.47%), 지역및도시 174억원(57.79%)

4) 내부유보금 △149억(순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원(51.64%)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본청 합계			903,685	86.54	844,712	58,973	6.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22,183	2.13	34,017	△11,834	△34.79
	기획실		10,224	0.98	22,173	△11,949	△53.89
	감사실		586	0.06	581	5	0.77
	시민소통실		11,373	1.09	11,263	110	0.98
자치행정국	소 계		463,693	44.41	444,368	19,325	4.35
	행정지원과		117,751	11.28	115,824	1,927	1.66
	홍보전산과		8,549	0.82	7,051	1,498	21.24
	민원과		4,716	0.45	4,493	223	4.96
	문화예술과		41,663	3.99	36,253	5,410	14.92
	관광과		32,433	3.11	29,799	2,634	8.84
	교육체육과		29,622	2.84	25,032	4,590	18.34
	주민복지과		38,228	3.66	37,938	290	0.76
	노인장애인과		136,210	13.04	133,715	2,495	1.87
	여성가족과		44,908	4.30	44,721	187	0.42
	재정과		9,613	0.92	9,542	71	0.74
경제농정국	소 계		224,023	21.45	198,297	25,726	12.97
	일자리경제과		33,964	3.25	30,867	3,097	10.03
	기업지원과		42,566	4.08	22,958	19,608	85.41
	농정과		82,404	7.89	80,503	1,901	2.36
	농촌활력과		14,967	1.43	14,507	460	3.17
	원예산업과		16,832	1.61	16,977	△145	△0.86
	축산과		16,780	1.61	15,975	805	5.04
	산림녹지과		16,510	1.58	16,510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1,998	18.38	166,242	25,756	15.49
	도시과		29,918	2.87	12,754	17,164	134.58
	건설과		51,416	4.92	48,449	2,967	6.12
	안전재난과		46,721	4.47	45,004	1,717	3.81
	환경과		27,998	2.68	26,147	1,851	7.08
	교통과		26,534	2.54	25,093	1,441	5.74
	건축과		9,411	0.90	8,795	616	7.01
직속기관 합계			92,279	8.84	84,433	7,846	9.29
직속 기관		보건소	17,353	1.66	16,700	653	3.91
		농업기술센터	74,926	7.18	67,733	7,193	10.62
사업소 합계			36,680	3.51	33,314	3,366	10.1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071	0.96	9,975	96	0.97
	환경사업소		14,410	1.38	11,360	3,050	26.85
	상수도사업소		12,199	1.17	11,979	220	1.84
읍면동(총괄)			11,554	1.11	11,104	450	4.05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8억 34백만원 감액한 221억 8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93억 25백만원 증액한 4,636억 9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26백만원 증액한 2,240억 2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56백만원 증액한 1,919억 9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8억 46백만원 증액한 922억 79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3억 66백만원 증액한 366억 80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4억 50백만원 증액한 115억 54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도시과 171억 64백만원(134.58%), 기업지원과 196억 8백만원(85.41%)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	52,789	5,503	10.43
세 외 수 입			12,850	22.04	12,840	10	0.08
		경상적세외수입	11,859	20.34	11.849	10	0.08
		임시적세외수입	433	0.74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6	558	0	0.00
보조금			13,836	23.73	11,343	2,493	21.98
	국고보조금		9,299	15.95	6,936	2,363	34.07
	도비보조금		4,537	7.78	4,407	130	2.9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606	54.22	28,606	3,000	10.49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3백만원을 증액한 582억 9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00	52,789	5,503	10.43
소 계		53,396	91.60	47,893	5,503	11.49
공기업	하수도	31,622	54.25	26,119	5,503	21.07
	상수도	21,774	37.35	21,774	0	0.00
소 계		4,896	8.4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30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64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6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316억 22백만원 편성함

Ⅲ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과 민선  8기 공약사업·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기정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의존수입 항목에

-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364억 63백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67백만원과

-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79억 7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

- 순세계 잉여금 70억원

-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원금 회수수입 170억원 및 이자수입 7억    3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시비 10억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10억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시비 10억)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10억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매입 64억원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억원

·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억원

· 만인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내 사유지 매입 120억원

·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 용역 17억원

·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5억원

·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 자체사업 주요 편성 내역: 첨부 자료 참고

○ 예산편성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 금번 추경예산(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은 총 11건으로 1억 8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실) 우수제안 포상금의 경우 제안사업 선정자 포상과 제안사업 실시자 포상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제안사업 실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사업추진 기간 중 변동되었을 경우 포상금 지급 시기·기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지난 2022년 상반기 우수제안 선정사업 검토 결과 14건의 채택 사업 중 추진사업은 2건으로 대부분의 우수제안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답변이 요구됨.

· (행정지원과) 연말 우수부서 및 읍면동 포상 28개 부서,

(기획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27개 부서는 남원시 57개 부서 중 50%정도의 부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기획실) 신속집행 우수공무원 힐링캠프 포상금의 국내여비 편성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적정한지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과) 국외 자매결연 교류 행사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의 적정 여부 및 참여 판단 결정시 교류 대상국의 특별한 관심을 유발하고, 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단 또는 농악단 등 우리 고장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 (홍보전산과)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495개 경로당 중 본예산에 편성된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노인장애인과) 149개소 외에 346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자료 송출 방법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행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2024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경로당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 (여성가족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 조성사업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불용처리 예정) 후 스포츠 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10억원/총사업비 41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매입(64억 20백만원/총사업비 350억원) 사업은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및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 후 용역 결과에 의한 반영 검토와

- (기업지원과) 드론 레저 스타디움 건립(100억원) 사업에 대하여 산업경쟁력 등 드론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다음은 기존 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래에 명시한 자료(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람.

· 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 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편성액	추경 증감액
기획실	남원시 상징물(CI)개발 용역(2022년 제2회 추경)	200	200	0	200
관광과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2023년 당초)	290	290	0	290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2023년 당초)	50	50	0	50

· 예산 심사시 일부 삭감 사업(2023년 당초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편성액	추경 증감액
기획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200	50	150	50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연지 잉어 구입	120	40	80	40
기업지원과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50	20	30	20
환경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 플랜 용역	70	20	50	20

- 다음은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검토 결과

· (교육체육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34억원)

· (기업지원과)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11억 8백만원),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부지매입(10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64억 20백만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100억원)

· (농업기술센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3억원)

· 위 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이 동시에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미이행 건에 대하여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기업지원과)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건립 예정에 따른 사유지 매입계획(2,099㎡)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초 사업목적이 공원 조성으로 예정되었던 시유지에 스타디움을 건립 할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행정절차 기준: 첨부 자료 참고

· 아울러,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사업 당초예산 심사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중복편성으로 인한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 편성(국비 250백만원)하고,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시비 250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철거 비용으로 재편성되었는바,

당초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되었던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사업(59억 85백만원 추정 / 실시설계·철거비용 포함)의 금후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남원 옻칠 목공예전시관 건립용역비(2억원/시설비)의 경우에도 학술 용역심사 대상여부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 등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 전라북도 투자심사 결과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남원 옻칠 목공예전시관 건립사업 등 조건부 승인 사업에 대하여도 조건 충족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과)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10억원)는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하여 명시이월한 ‘남원시 미래 미관조성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2억원→1억원)를 포함하면 전체 용역비가 11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 중  조경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됨.

○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Ⅳ		참고자료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자체사업 주요 증액내역(시비 3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예산액	기정액	요구액	비고 (사업조서)
기획실	우수제안 포상금	48	13	35	p.5
	남원시 상징물(CI) 개발 용역	200	0	200	p.7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유치 전략 수립 용역	50	0	50	p.8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5	0	35	p.9
	주요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	70	0	70	p.10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물 꾸러미 제작	70	0	70	p.12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	150	50	p.14
행정지원과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	124	25	99	p.23
	구내식당 리모델링	986	0	986	p.24
	2024년 갑진년 새해 해맞이 한마당	40	0	40	p.27
	행정지원과 리모델링 물품 구입	40	0	40	p.28
	종합행정 담당부서간 화합행사	30	0	30	p.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359	195	164	p.31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150	0	150	p.32
홍보전산과	남원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	200	0	200	p.37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	880	0	880	p.38
	남원홍보 차폐(가림막) 설치	50	0	50	p.39
	시청 강당 및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	90	0	90	p.40
	남원시 라이브 영상방송 시스템 교체	55	0	55	p.41
	디지털 행정 게시판 설치	120	0	120	p.42
	경로당 맞춤형 시정 홍보	103	0	103	p.43
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00	200	200	p.48
문화예술과	지리산소극장 무대운영 물품 구입	168	120	48	p.52
	함파우 아트밸리 자문단 운영	30	0	30	p.57
	시립농악단 운영	570	361	209	p.62
	KBS 국악 한마당	50	0	50	p.63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	35	0	35	p.66
	k-명승(광한루원) 활용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500	0	500	p.67
관광과	남원 관광시설 유지보수사업	200	100	100	p.7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358	206	152	p.76
	춘향제 대동 길놀이	160	0	160	p.77
	제93회 춘향제 섶다리 제작 설치	250	0	250	p.79
	2023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	290	0	290	p.81
교육체육과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80	0	80	p.8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404	0	404	p.88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	500	0	500	p.90
주민복지과	행복미소 치아지원	54	0	54	p.97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36	0	36	p.9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325	140	185	p.99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포충기 설치 사업(250개소)	50	0	50	p.104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491	0	491	p.106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가입	35	0	35	p.108
여성가족과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조성	300	0	300	-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잉어먹이 자판기 및 가림막 설치	48	0	48	p.125
	광한루원 연지 잉어 구입	120	80	40	p.126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	50	10	40	p.127
	덕음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0	0	30	p.129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소파 보수 공사	30	0	30	p.131
읍면동	주생면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공사	38	0	38	p.135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498	350	148	p.136
	인월면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109	0	109	p.137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	99	0	99	p.138
일자리경제과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0	0	80	p.143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775	385	390	p.144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600	400	200	p.145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0	0	100	p.146
	운봉시장 내부 점포 확장공사	160	95	65	p.147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60	0	60	p.149
	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881	594	287	p.152
기업지원과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100	0	100	p.161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200	0	200	p.162
	드론이 빛나는 밤에	130	75	55	p.163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200	0	200	p.167
	남원 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및 준공인가	75	0	75	p.169
	산업단지내 우수관로 준설	100	0	100	p.170
	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100	0	100	p.171
농정과	농업용 관정개발	823	465	358	p.176
	저수지 시설 보강	1,300	1,000	300	p.177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100	0	100	p.178
	가뭄대비 용수개발(자체사업)	350	0	350	p.181
농촌활력과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284	27	257	p.189
	사매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	624	480	144	p.190
원예산업과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72	40	32	p.195
도시과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	30	0	30	p.211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400	0	400	p.214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00	0	300	p.215
건설과	도로제설용 제설제 구입	285	85	200	p.219
	트럭장착용 제설 장비 구입	154	14	140	p.220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898	778	120	p.223
안전재난과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	555	318	237	p.235
	마을방범용 CCTV 설치	504	354	150	p.237
환경과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132	15	117	p.245
	환경관리원 쉼터(휴게실) 정비	100	70	30	p.246
	시민과 함께하는 소각시설 확충 행사지원	80	0	80	p.248
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846	100	746	p.255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270	0	270	p.258
농업기술센터	남원명품대학운영	125	90	39	p.267
	대표 품목 육성	129	0	129	p.269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300	0	300	p.270
	기초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63	0	63	p.271
	스마트팜 확대보급	548	515	33	p.272
	쌀 생산비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1,500	1,000	500	p.277
환경사업소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보강	50	0	50	p.283
하수도특별회계	유입동 노후 건물 정비	430	260	170	p.284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교체 및 설치공사	330	0	330	p.285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60	110	50	p.286
	하수관로 기술진단	597	500	97	p.289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증액내역(시비 1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구분	세 부 사 업	예산액	기정액	요구액	비고 (사업조서)
관광과	보조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	1,000	0	시 1,000	p.71
교육체육과	보조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00	0 0	3,400 대 2,400 시 1,000	p.85
기업지원과	자체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1,000	0	시 1,000	p.164
	자체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	6,420	0	시 6,420	p.166
	자체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00	0	시10,000	p.168
도시과	자체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00	0	시 1,000	p.212
	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14,000	시 2,000	시12,000	p.213
	자체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 용역	1,700	0	시 1,700	p.216
건설과	보조	요천(국가) 통합하천 정비사업	2,500	0	시 2,500	p.221
환경과	보조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00	0	시 1,500	p.249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110	930 국 651 기 150 시 29	2,180 국 1,063 도 0 시 1,117	p.291

○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이상,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구분	정의	종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